INSPECTION CASE
현지조사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사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료 상담으로 먼저 문의해 주세요.
COURT CASE
행정처분에 불복한 치과의 소송 결과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판결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2026. 10. 29. 기준).
대법원 확정
상황현지조사에서 조사대상 기간 일부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내지 못해, 서류제출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 판단자료를 내지 못한 것만으로 제출명령 위반이나 고의적인 조사방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치과는 보관상 실수였고, 카드 매출전표·프로그램 수납자료 등 대체자료를 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1심 승소 → 항소기각 → 대법원 상고기각. 업무정지처분 취소 확정.
시사점원본 자료가 없을 때는 보존 경위와 대체 증빙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서류 미제출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처 · 의료판례 정리(2017. 7. 31.) · 사건번호 미확인1심 승소 · 확정 여부 미확인
상황원장이 조사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자 동의 없이 촬영·녹음해 조사가 지연됐고, 조사방해로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 판단조사방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조사가 결국 끝났고, 회피 목적보다 절차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으며, 이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봤습니다.
결과서울행정법원 제7부, 업무정지처분 취소.
시사점위반이 일부 인정돼도 처분 수위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촬영이나 조사 지연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건은 아닙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보도 · 사건번호·상급심 결과 미확인하급심 승소 · 확정 여부 미확인
상황2016년 말 현지조사에서 비급여 인레이·온레이 뒤 GI 와동이장을 급여로 따로 청구한 것이 이중청구로 판단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 판단이 사건에서 GI 와동이장은 치수 보호를 위한 독립된 치료 목적이 있는 별도 진료행위라고 봤습니다.
결과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시사점같은 처치명이라도 치료 목적·시술 과정·당시 산정기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지금 같은 청구가 일률적으로 허용된다는 근거로 쓰면 안 됩니다.
출처 · 치의신보 보도 · 사건번호·상급심 결과 미확인1심 일부승소 · 현지조사 외 사건
상황치과위생사가 환자에게 골드 인레이를 시술한 일로 과징금 20,250,000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 판단처분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지나치다고 봤습니다.
결과16,875,000원을 넘는 부분(3,375,000원) 취소,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시사점의료인력 업무범위 위반은 보험청구와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일부승소는 처분 전체 취소가 아닙니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구합308 · 판결 원문 확인사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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