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내원하지 않은 환자와 실시하지 않은 진료를 청구하고 비급여를 이중청구한 사실이 현지조사에서 확인됐고, 원장이 조사 사실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업무정지 192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 판단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치과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1심 청구 기각(치과 패소).
시사점현지조사에서 서명한 사실확인서는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개인 판례 요약(블로그, 2017. 4. 5.) · 사건번호 일부 공개(2013구합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