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비급여 인레이·온레이 충전 과정에서 시행한 GI 와동이장을 급여로 따로 청구해,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 판단2심은 비급여 진료 과정에 포함된 와동이장을 따로 청구한 것을 이중청구로 판단했습니다.
결과2심 패소,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패소 확정.
시사점승소사례 '비급여 인레이·온레이 후 GI 와동이장 청구, 과징금 취소'와 같은 쟁점이며, 같은 사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심급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데일리팜 판례 칼럼(2020. 6. 15., 심평원 변호사) · 사건번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