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결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310,320원 환수 처분을 했습니다. 별도로 업무정지 50일 처분도 있었습니다.
법원 판단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치과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서울행정법원 제12부, 청구 기각(치과 패소).
시사점치료재료는 실제 구입가와 청구 금액이 맞는지 거래명세서 등 증빙을 평소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75552 · 공개 판결문